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복기왕·모경종·염태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임대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 ▲공급 위축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대책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건국대 송정섭 교수와 맹그로브 조강태 대표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신혼부부의 임차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 인허가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공급 가뭄’ 현상을 진단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장기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도심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과도한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해 기존 주택의 단순 전환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순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첨부파일
[국회토론회]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