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도권 즉시 임대주택 공급과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AI부동산경제연구소가 주관했으며, 수도권의 주거 불안과 지방의 인구·소비 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역상생형 주택연금’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강명기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계사가 참여했다. 마 교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지역상생을 잇는 새로운 주택연금’, 강 회계사는 ‘新 지역상생형 주택연금-공공기관 보증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수도권 고령층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노후소득과 지방 정착·소비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택자산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공급 효과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지방에는 생활인구와 소비를 유입시키는 구조다.
특히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험 분담을 명확히 하고, 주택연금과 임대보증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과 안정적인 지방 정착, 임차인의 보증금과 장기 거주권 보호,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패널토론에는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장, 김지원 중앙대학교 박사, 윤덕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 조한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장,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이 참여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기관 간 역할 분담, 정책적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